[사회복지] 아동학대 및 방임

복지나 아동의 잠재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말한다.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금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신체학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성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정서학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방임)

학대유형별 구체적 행위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Ⅱ. 아동학대의 유형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및 유기로 유형 구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법적 제도적 관련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구분된 유형이다.

1) 신체학대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아동학대예방센터, 2005).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을 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등
- 충격, 관통, 열, 화학물질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발생된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12세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로 간주된다.

2) 정서학대
정서학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직접적인 학대와 간접적인 학대로 나뉠 수 있다. 직접적인 학대는 아동에게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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