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산업복지론
- 실업자복지
목 차
Ⅰ. 서론 - 1
Ⅱ. 고용 여건과 산업복지 - 1
Ⅲ. 실업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2
1.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2
2.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3
Ⅳ. 실업자에 대한 원조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 4
1.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역할 4
2. 대규모 실업 상황 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 5
Ⅴ. 우리나라의 실업자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 - 7
1. 실업급여 (고용보험 제도) 7
2. 직업능력개발 정책 - 10
3. 일자리창출 정책 - 14
4. 실업자를 위한 서비스 사례 - 함께일하는재단 사업소개 - 19
Ⅵ. 외국(네덜란드)의 실업자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 - 23
1.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23
2. 공적부조(National Assistance Act; ABW) 24
3. 사회보장 수급자의 노동시장진입 활성화 정책 25
4. 사회보험의 관리운영기관 - 25
5. 실업보험의 관리운영기관 - 25
Ⅶ. 우리나라 실업자복지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26
1. 실업자복지체계의 현황 - 26
2. 실업자복지체계의 개선과제 - 26
3. 실업자복지체계의 개선방안 27
Ⅷ. 결론 - 29
…
라 정부는 2012년 4월, 실업률 3.4%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취업애로계층을 포함하지 않은 결과로써 숨은 실업자들을 모두 합치면 7%라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껏 공식통계에서 취업준비, 가사 등으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주1시간 정도만 근무하는 등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즉, 경계인 또한 취업자로 분류해 왔기 때문이다.
아래는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표로 취업애로계층은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주 36시간 근로자 중 추가근로를 원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년 (151만 7000)수치와 비교하여도 증가추세이다.
`2012.05.24. 중앙일보 참조`
이렇게 증가하는 실업자에 대해 정부는 물질적인 지원만 해왔지만 현대로 들어오면서 개인의 삶에 대한 통제, 자존감, 안정감 등의 정서적인 문제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영향 즉 개인만이 아닌 전체론적인 시각에서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 따른 실업자의 정의와 정신적 서비스의 필요성,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원조방식과 정책과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고용 여건과 산업복지
현대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용여건 중 하나가 경제적 구조조정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Andersen,2000).
①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② 과학기술의 발달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③ 경제가 더 세계화 되어 간다.
④ 다운사이징(downsizing)1)이 경제에 점점 영향을 더 미친다.
경제적 구조조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친다.
① 자신이 퇴직할 때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남성 근로자가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