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수혜자의 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무기여보호적 원조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을 제공하여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 공공부조의 종류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지원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2)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지원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장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적 배경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맞이하여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과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따른 초유의 대량 실업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보호 대상을 인구통계학적으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실업이나 빈곤의 문제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만들었다.

2)수급자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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