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근로기준법
1965년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
1969년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
1989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1991년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회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1998년
7월부터 금융보험업
2000년
7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
2005년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법인이 행하는 농업임업(벌목제외), 어업수렵업 둥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하는 농업임업(벌목제외), 어업수렵업 둥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연도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2) 운영주체의 변화
산재보상법이 처음 도입된 후에는 노동청(노동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다가 1994년 산재보험의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1995년부터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후 노동부지방사무소로 단일화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지방조직에 맞춰 근로복지공단으로 산배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가 이관되었다. 이는 보험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노동부에서 결정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같은 집행업무만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되었다. 이외에도 자문과 권리구제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요양급여심의위원회, 자문의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4. 산재보험 급여

1) 급여수급조건 및 대상
법률적으로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이요건주의’다. 직장 내 사고로 한정 하였다가 점차 출퇴근길 사고나 외근, 출장 등의 경우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중에 한정 하였다가 점차 업무개시 전후로 확대하고 있다.

2) 급여의 종류
산재보험법이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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