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론
1. 장애인 고용과 산업복지
1) 장애인 고용제도의 배경
오늘날 장애인 복지란 정신적,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활동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활동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로 인식되고 있다.(남상만 외, 1998)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은 주로 1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전쟁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전개되어 일반인에게로 확대되어 온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ILO 제 26회 총회에서 장애인고용조직에 관한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세계 각국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게 되었다. UN에서는 1975년 장애인에 대한 권리 선언을 발표하여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노동의 권리를 명확히 하였고,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완전 참여란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생활과 사회발전에 완전 참여하는 것이고, 평등이란 그들 사회의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개선되는 생활조건의 평등한 배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고용문제는 서구 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희생자에 대한 사회복지차원에서 먼저 다루어졌다. 우선 건국 후부터 6.25전쟁 전까지 이루어졌던 공비토벌작전의 희생자를 원호할 목적으로 1950년 4월 14일 법률 제127호 ‘군사원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여기에는 형식적인 생계보조, …
2) 장애인과 산업복지
Ⅱ. 본론
1. 장애인의 고용 여건
1) 장애인 고용 현황
(1) 우리나라 장애인의 비율
(2)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용보험법으로 인해 장애인의 실업에 대비하고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로써는 의무고용제도와 고용할당제, 부담금제도등으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사회로 나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그들의 근로여건을 보장해주었으며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지원제도 즉 고용장려금 제도나 장애인 고용시설 운영자금 융자, 장애인 고용 시설자금 무상지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재택근무 지원등으로 사업체 내에서도 장애인의 작업 환경 및 근로여건등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되었다. 보조공학센터,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 경영컨설팅등 장애인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장애인고용위축을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생겨나면서 사업체의 장애인고용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위축을 최대한 방지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설립하여 고용알선, 직업능력평가, 교육훈련, 직업재활센터 사업등을 장애인과 사업체를 위한 서비스도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장애인에 근로욕구에 대한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Ⅱ. 본론
1. 장애인의 고용 여건
1) 장애인 고용 현황
(1) 우리나라 장애인의 비율
`표Ⅱ-1` 장애인구 대비 여성장애인 비율
`표Ⅱ-2` 장애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
- 2xxx년 여성 장애 비율은 41.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증장애인 비율은 33.4%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표Ⅱ-3`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단위:명, %(전체인구 단위:천명)
`표Ⅱ-4`장애정도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
-xxxx년 5월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 고용률은 36%,실업률은 6.6%로 나타난 반면 정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61.9%, 6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