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_SLIDE_1_
빈곤
_SLIDE_2_
빈곤퇴치의 중요성
역사적으로 빈곤은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한 주제가 되어 왔다.
복지국가의 개념도 빈곤을 퇴치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빈곤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선진국에서 빈곤은 엄연한 현실로 계속 존재해 왔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많은 선진국 에서는 빈곤이 ‘공식적으로’ 다시 발견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걸쳐 빈곤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계속해서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곤 퇴치는 변함없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_SLIDE_3_
빈곤과 관련된 용어
빈곤 - 금전적인 결핍상태를 말한다.
1.절대적 빈곤 : 한 사회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소득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총 소득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최저생계비에 비치치 못하는 계층을 ‘절대 빈곤층’, 즉 극빈층이라 한다.
2.상대적 빈곤 : 그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정의하는 것으로, 보통 가구 총 소득이 중위 층 평균소득의 40%~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상대적 빈곤층’ 이라 한다.
사회적 배제 : 박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근래 들어 경기침체, 인구변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때문에 주류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제적 측면을 주목하는 빈곤보다 더 넓은 개념인 ‘사회적 배제’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_SLIDE_4_
빈곤에 대한 주요 관점
병리적 관점
① 개인주의적 관점
② 가족적 관점
③ 하위문화적 관점
…
① 계급중심 관점
② 기관중심 관점
③ 불평등중심 관점
1)사회보험
2) 공공부조
3.의료급여로 수술과 기타치료 등 제공
4.교육급여로 입학금, 학용품 등 제공
5.해산급여로 조산과 분만 전후에 조치와 보호제공
6.강제급여로 사망 후 장제 조치 제공
7.자활급여로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여러가지 조치
점점 증가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빈곤상태에 더 놓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빈곤의 여성화’
라는 용어가 등장, 빈곤이 특정 인구층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 에서도 나타난다.
_SLIDE_9_
정책 및 프로그램
1.빈곤방지.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사회보장 제도 소득을 유지해주고 대체함으로써 빈곤을 완화시키는 제도
1)사회보험
-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해서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한다.
_SLIDE_10_
2) 공공부조
-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공공부조의 대상- 빈곤상태에 있어야 한다.
현금급여
장점- 물품을 어느 곳에서나 바로 구입가능, 선택의 폭이 크다
단점-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현물급여
_SLIDE_11_
바우처 제공
바우처: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
Ex) 푸드스탬프, 문화바우처 등등
의료부조=의료급요
의료가 다른 방식으로 보장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는 부조
_SLIDE_12_
우리나라의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이 인정되는 액수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
종류
1.생계급여로 - 의복, 음식물 등 기본적 금품제공
2.주거급여로 처음으로 도입
_SLIDE_13_
3.의료급여로 수술과 기타치료 등 제공
4.교육급여로 입학금, 학용품 등 제공
5.해산급여로 조산과 분만 전후에 조치와 보호제공
6.강제급여로 사망 후 장제 조치 제공
7.자활급여로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여러가지 조치
_SLIDE_14_
3) 사회복지서비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해 정상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