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비행의 원인과 대책

하는 용어가 되었으며, 청소년비행은 청소년일탈이나 청소년범죄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청소년일탈은 유흥가 배회, 절도, 본드흡입, 학교수업 결석, 담배피우기 등 규칙이나 규범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규범에 대한 합의정도, 사회적 반응의 정도, 사회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머리염색과 같이 개성 있는 행동에서부터 살인, 강도 등 범죄행동까지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박병식 외,1999:10-20 참고). 비행은 범죄보다는 광의의 개념인 동시에 일탈 보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아동비행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규제되는 음주, 흡연, 유흥장 출입 등과 같은 지위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도 청소년비행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분류하여 범죄행위와 이외의 행위를 분하고 있다.
김대원 외(2004: 199)는 우리나라 법은 청소년비행의 개념을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종일 외(2004)도 청소년비행을 ‘형법을 어긴 행위에 해당하는 소년범죄(비행)와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사회의 윤리와 규범상 청소년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가 모두 해당된다고 하는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다. 즉 아동비행은 형법을 위반한 범죄와 아동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따르지 않은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을 해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Ⅱ-1` 비행아동의 구분

구분
연령
행위
관련법
형법적용
범죄소년
14~20세 미만
형법 저촉
소년법
적용
촉법소년
12~14세 미만
소년법 저촉
소년법
미적용
우범소년
12~20세 미만
장래범죄 우려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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