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노인복지론 노인의 인권과 학대
I. 노인의 인권
1. 노인 인권의 개념
2. 노인 인권의 영역
3. 노인 인권에 대한 법률
II. 노인 학대
1. 노인 학대의 개념
2. 노인 학대의 유형
3. 노인학대의 실태
4. 노인학대의 위험요인
III. 대응방안
1.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안
2. 우리조가 보는 대응방안
참고문헌
○ 노인복지론 노인의 인권과 학대
I. 노인의 인권
1. 노인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이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은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당연한 권리이며,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으며, 침해당해서는 안되는 절대적 권리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는 기본권과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
노인 역시 다른 연령집단과 다름없이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이 보장하는 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며, 노인의 인권은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에 포…
목욕, 세탁서비스,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밑반찬도시락 배달, 푸드뱅크 등)
-건강급여권(의료이용,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재활서비스 이용권(양한방진료재활문제해결(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재활, ADL훈련 등)
-요양보호권(방문요양, 노인돌봄서비스, 주간야간단기보호, 장제서비스), 시설입소권(노인요양시설 등) 등
평생교육권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등의 교육프로그램 참여권(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정보화교육, 역사교실, 예능교실, 전통문화교실 등)
문화생활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여가문화프로그램 참여권(음악, 미술, 원예교실, 다도교실, 문화교실, 운동, 바둑장기 등)
사회참여권
자원봉사활동 참여권, 동아리 클럽 활동 참여권, 교통편의서비스 이용권 등
가족유지권
가족과의 교류, 가족의 부양을 받을 권리 등
소통권
가족, 이웃, 친구, 비노인층 등 관계망과의 교류권
법 절차적 권리
청원권, 재판의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피해자의 구조 청구권
3. 노인 인권에 대한 법률
우리나라의 노인인권보장도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헌법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은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1948년 12월 10일에는 유엔총회에서 ‘보편적인 인간권리선언’(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어 세계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성취해야 할 인권의 공통기준이 마련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의 제 1조에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각 개인의 존엄과 권리는 똑같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상대방을 형제애 의 정신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규정 되어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행복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