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 주거보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구조와 환경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일상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노인들은 심신의 질병으로 인해 허약해지고 장애를 갖게 되기 때문에 주거지 내외에서 각종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나타나는 생활상의 장애를 제거하고 동시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주택에서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주거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Ⅲ. 주거보장제도

2000년대 초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그 이전에는 정부가 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였으며 주택의 재고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반면, 2002년에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가 상당부분 완화되면서 주택공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적절히 연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2000년 대 초 이전(주택정책)
물리적 거주공간인 주택공급 중심
주택재고 확대에 치중
시장에 대한 구제 중심
정부주도(government)

2000년대 초 이후(주거보장정책)
주택의 공급+입주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주택재고 확대+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
시장규제+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민/관 협력 강조


주거보장정책은 생산자 보조방식과 수요자 보조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주택의 공급자에게 정부가 보조금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생산을 증대시키고 서민이 필요로 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정책프로그램인 반면, 후자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구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주거선택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접근방식을 의미한다.

1. 생산자 보조방식

1)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
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을 지원하는 것은 구매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시장가격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