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험제도

아픈지 잘 모름,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이 갖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공급자 독점의 시장. 소비자 대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제3자(전문행정기 관)가 개입하여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불균형적인 정보에서 나오는 문제 해결
- 외부효과의 존재: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기 쉬움
- 의료공급의 독과점: 지역적인 독점,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법률(의사면허제도, 의 과대학자격규제, 의료기관 자격규제)
- 투자재적 성격과 가치재적 성격: 건강은 노동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침
- 구매대리인으로서 의사의 개입: 의료서비스의 경우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얼마 만큼 구매해야 할 것인가를 환자보다는 의사가 결정함.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에 의해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음(과잉진료의 가능성)

4.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기능
1) 목 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 해결
②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
③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용을 공동체적으로 해결

2) 기 능
(1) 건강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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