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그 제도의 특징을 서술하고 외국의 한 사례와 비교하시오

민영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되,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이를 정부에서 맡아 운용하게 하자. 이는 최소한의 보편주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비례연금은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하자. 정부의 연금제도를 가입하던지 아니면, 민간의 연금제도에 가입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서론에서 잠시 다루었듯이 ‘최소한의 믿는 구석’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완화하여 선택폭을 늘려 줌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정부의 것 혹은 민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크게 2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개인의 기호에 맞게 연금을 선택할 수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민연금에게 민간연금이라는 경쟁상대가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경쟁’은 양쪽에게 모두 훌륭한 자극제가 될 것이고 이는 ‘보다 질 높은 연금’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2. 영국의 국민연금제도 사례와 비교

1) 연금불입한 자금의 투명성
영국에서는 본인이 불입한 연금의 총액과 관리현황에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한 개인이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이 얼마인데 주식 투자, 채권투자 등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이 늘어 현재까지의 원금과 이익금이 얼마이다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나라는 그냥 1년에 한번 총 불입금에 대한 통보만 올뿐 이익금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는 경우와는 판이하게 틀리다.

2) 손실보전
몇년전 영국의 연금공단이 주식투자로 거금을 손해본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때는 영국정부가 국고로 손실을 보전해주었고 이를 개인들에게 알려준다.

3) 낸만큼 받는다.
우리나라처럼 정직 신고를 하는 봉급장이가 불실신고하는 전문직 자영업자에게 연금을 재분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차라리 불입금액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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