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개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 및 발전방안

정부로 제공되던 종류별 국가보조금(categorical grant)이 포괄보조금(block grant) 형태를 띤 `분권교부세`란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원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어려움이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 수준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사회복지 면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불균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복지 지역 불균형 심각 수준
이러한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지역 사회복지 위기의 진원은 사회복지의 철학가치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현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방분권정책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면 정치적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분권화의 내용과 수준 및 방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공급 역량이 영향을 받게 되어 지역 간의 복지수준이 오히려 불균형의 상태를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지방의 행재정 면에서 자율성 강화는 분권화의 조건인 동시에 결과이지만 사회복지 행정에서 지방정부의 복지행정과 재정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될 경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공급역량이 오히려 약화되거나, 지역 간에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 사회복지와 지방분권의 상관관계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로 생겨날 첫 번째 문제는 빈민원조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역사는 빈민을 위한 구호의 역사이지만 지방정부는 지역의 빈민을 위한 정책을 특별히 수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빈민을 구호하는 일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과제로 빈민구호에 필요한 재정이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보다 많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빈민원조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지만, 이 제도를 담당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채용부터 모든 관리는 지방정부로 이관됐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비해 빈민원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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