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 - 영국의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1990년의 세제개혁으로 거주용 레이트는인두세 방식의 주민세로 되었다가 후에 의회세로 개편된 바 있다. 비거주용 레이트는 국가에서 징수 교부하느 양여세로 개편된 바 있다. 그에 앞서 지방지출 억제조치로 1984년 레이트법에 의한 과세제한조치가 시행된 바도 있었다.
11. 지방의 구조
§authority type(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직할시같은 광역도시이다.)
London Boroughs
Metropolitan
District
§Unitary authority(우리나라의 군소도시에 해당한다.)
Coutry
District authority
Ⅱ.각 지방별 특색
∑ England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라고 할만큼 잉글랜드는 영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지방이다. 넓이는 영국전체의 1/2 정도인 13만㎢이고 인구는 4,821만명 가량된다.

￡.런던 자치단체의 부활
①1992년 지방자치법에 의거 잉글랜드 지방자치위원회가 설립되고 지역별로 계층구조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주안은 단층제로의 이행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그 방안이 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2층제에서 단층제로 자치구조를 개편하였거니와 잉글랜드에서도 지역의 선호에 따라 단층제 또는 2층제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 런던특별시 및 6대도시 자치정부를 전격적으로 폐지한 보수당정부는 연속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후속조치로서 1992년 지방자치위원회 설치안을 당의 선거 공약으로 확정하였고 , 단일 계층구조하에서의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의 모색에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②2000.4월부터 시행되는GLA(GREATER LONDON AUTHORITY)는 주민직선 시장과 의회를 두는 조직 구조에다 기능은 교통개발 등으로 한정되는 점에서 종전의 GLC와는 다르며 GLA는 주로 4개 외청(교통 개발 경찰 소방긴급계획청등)을 통해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 기구이며 주민직선의 시장과 의회를 둔다.
￡. 자치백서 (modern local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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