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 정책 -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발전과정현황과 기초노령연금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1988년)
1980년대 중반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유리한 조건 조성했다. 조건은 첫째, 인구구조가 서구형의 소산소사형으로 변화되었으며, 대가족제도 붕괴에 따라 노인부양의식이 약화, 노령화 속도가 급격히 증가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후생계보장의 요구는 커진 반면 이에 대한 개인차원, 정부차원의 현실적 대책은 미비했던 점 둘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가계의 부담능력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은 이전시기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 셋째,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198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참가함에 따라 이들이 평생 저축기간을 제도에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적기 1980년 중반으로 평가가 된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6년 8월 11일 하계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국민 의료보험의 확대방안, 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방안,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방안 등을 포함한 국민복지 3대 정책을 발표 1986년 9월 29일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이루는 기본요강 발표, 1986년 9월 30일 국민복지연금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 연금제도 개정작업 과정에서 국민연금법으로 변경되어 입법화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1986년 12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1986년 12월 31일 공포
1986년 전면개정 된 국민연금법은 1988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정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위원회를 1987년 6월 5일 발족, 3개월의 설립준비과정을 거쳐 9월 18일 특수법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함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도시행을 위한 적용대상사업장 및 가입자를 조사하고 가입신고서를 받아 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1987년 7월부터 시작하여 자격관리 전산시스템인 자격관리 마스터를 구축, 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제도 출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시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당연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국민연금법은 10인 이상 사업장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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