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보장론 - 실업보상

형태에 대한 보상여부와 관련되어 제도유형 구분
가) 부분실업의 보상여부 : 기준시간 미달 근로실업, 직무분할실업,
일시 해고 실업 등 다양
- 부분실업에 대해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국가유형
- 부분실업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형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하위유형구분)
ㄱ) 완전실업에 대한 보상체계와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 부분실업에 실업급여를 제공
ㄴ) 일반적 실업 보상 제도 내에 하위규정을 설정하여 부분실업에 대한 보상을 포괄
-` 실업형태에 따른 실업보상제도를 유형화 하는데 주목되는 점은 부분실업에
대한 실업보상 차이가 파트타임 노동 혹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으로 국가의 태도에 따른 보상체계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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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상제도 유형과 특성]
나) 신규실직자의 보상여부 :
완전실업자 중에서도 신규실직자에 대한 제도적 여부에 따라 구분
-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
-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유형 :
보상 (보험방식 vs 부조방식에 따른 세분화 가능)
-`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규실직자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2) 제도 원리별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
실직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체계를 급여방식 기준으로
가) 실업보험 : 보험원리에 입각한 실업보상제도로 실직 전 고용경력
혹은 기여경력에 근거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됨.
나) 실업부조 : 부조원리에 입각한 실업보상제도로 이전의 고용경력 및
기여와는 무관하고 단지 자산조사 등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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