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보장론 - 고용보험제도

대해 당연적용 확대
2003. 12. 18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04. 1. 1. 부터 1월간 60시간(1주간 15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당연적용 확대)
2003. 12. 31
고용보험법 개정(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 2005. 1. 1.부터 시행)
2004. 2. 25.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선원과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 2006. 1. 1.부터 시행)
2005. 12. 7.
고용보험법 개정(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
2008. 3. 21
고용보험법 개정(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3) 고용보험법의 제정
-1980년대 후반 : 산업구조의 변화(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문제, 구직구인이 공존하는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 문제,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업 훈련 강화 문제 제기.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
-1991년 8월 경제부처장관들이 참석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정책심의회에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 기간 중에 고용보험제도 시행 결정
-1992년 고용보험 연구기획단 발족
-1993년 5월 고용보험안 마련. 12월 27일 제정
-1995년 4월 6일 동법 시행령 제정
-1995년 6월 12일 시행규칙 제정
-1995년 7월 1일 부터 시행(실업급여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1995년 4월 6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
-1998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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