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독도영유권분쟁 - 독도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분쟁

쟁의 형태를 갖추게 된 셈이다.
한국 정부는 그 해 2월 12일자로 외교문서인 구상서를 일본에 보내어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 때부터 두 나라는 자기 나라의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의 또는 반박하는 내용의 구술서를 교환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독도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일본은 지난 1954년 9월 25일에 독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해석을 포함하는 영유권분쟁이니 만큼, 형평한 해결을 위해선 국제적인
법정에 회부하는 길밖에 없다. 이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과 한국 두나라 정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길 것을 이로써 제안하는 바이다.
이런 일본측의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 답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 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이 또한 국제재판을 통해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할 이유가 없
다.
여기에 나타난 우리정부의 태도는 현재까지 일본이 주장에 대응하는 주된 기본 방침으로서 그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불법적인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한때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편입된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나라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일본의 영토 편입조치를 묵인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또한 독도 문제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법률적 분쟁’이라는 성질 규정 자체도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므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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