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노동복지론 - 영국의 사회복지

1. 1601년 엘리자베스의 구빈 법(Elizabethan Poor Low)

지금으로부터 약 6세기 전 1349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오늘날 미국과 영국에서 사회보장의 기원이된 노동자 조례(Statute of Laborers)를 포고하였다. 영국에서 입법된 많은 노동자 조례의 시초이며 영국의 지주계급이 농업노동자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의 하나였다.

14세기 중엽에 접어들면서 봉건제는 거의 붕괴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때에 이르면서, 임금이 상당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었으며 임금은 농민들이 농노제에서 해방되었다는 상징이자 농노제에서 해방될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 인해 주인에게 예속됨으로써 누릴수 있었던 경제적 보장은 상실되어 갔고 구걸이나 절도에 의존하게 되었다.

지주들은 노동력에 대한 통제력을 크게 상실하였고 그들의 재산과 안전에 대해서도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가장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킨 것은 부랑자와 떠돌이 임시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의 증가는 왕과 의회에 의한 대응을 촉진케 할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영국에서 정부가 경제적 곤궁의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책임을 맡게 된 것은, 헨리 8세의 통치기간 때가 최초였고, 이러한 적극적 책임을 표현한 최초의 법은 1531년에 실시되었다.

이렇게 영국은 많은 빈민법을 만들어 시행하였고 이 모든 법들이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 성문화되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역사적인 의미는 그동안 내려오던 빈민구제의 법을 성문화시킨 것과 구빈제도를 국가의 책임 하에 실시하려는 구빈행정의 중앙 집권화 시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 법은 영국에서 300년간 정부의 책임 아래 시행되어지는 공적인 구호사업의 유형으로, 교구에서 공동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생계를 마련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책임을 수용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며, 미국의 식민지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오늘날의 공적부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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