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방안, 노인복지 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의 개선 방향

율을 없애고 운영비 100%를 국비와 지방비 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명목상으로는 화려한 정책이긴 하지만 현실은 시설 운영자나 Client 입장에서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 문제사안
① 시설 수급자와 거택수급자간에 급여지원 관리방법 불평등 ⇒ 거택수급자는 생계비를 총괄지원(최저생계비 미달금액)하고 있으나 시설수급자는 세부비목별로 지원하고 매월 정산 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시설수급자의 급식비는 주식비, 부식비, 취사연료비로 비목을 정하여 지원하고 비목별로 정산 ⇒ 대부분의 시설이 주식비(쌀, 정맥)는 남고 부식비와 취사연료비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③ 우리나라 식단문화의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이 점차 감소추세 ⇒ 종전의 쌀 소비량을 기준으로 수년 동안 주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④ 또한 각 시설별로 영농사업 또는 급식재료(쌀, 부식 등)후원품 답지 ⇒부정기적 으로 주부식비가 남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
⑤ 대부분 시설들이 남는 주식비(쌀, 정맥)를 부족되는 부식비로 충당(주식비변태 등)⇒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시 예산 목적 외 사용 또는 변태 지출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및 변상조치 되고 있는 실정이다.
⑥ 피복비도 월별, 분기별로 분할 지원되고 정산요청 ⇒ 정산을 위하여 불필요한
피복구입 또는 변태지출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월별, 분기별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예산전용이 불가능 함.

□ 개선제안

① 시설수급자의 주식비, 부식비, 취사연료비는 『급식비』로 통합지원 ⇒ 예산 지원은 월별로, 정산은 분기별로 제출(정산용 영수증 첨부 지양)하고
② 영농사업 또는 주부식물품후원으로 급식비가 남을 경우 ⇒ 부족 되는 시설 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위생재료비 등)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겠다.
③ 피복비를 후원품(헌옷, 내복, 이불 등)으로 충당할 경우 ⇒ 년간지원액을 기준으로 남는 예산은 운영비로 전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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