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행정학 - 관료제의 한계와 개선점 및 미래 방향

목표설정의 불명확성

명목상 공공성을 지니는 조직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공공부문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 명백한 이해를 가질 수 없다. 즉 공공부문에는 당면한 과제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요구도 등한시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관료제에서는 실현가능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위론적 차원에서 목표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갈등관계에 있는 목표들을 동시에 수행할 때도 있다.
이렇게 불명확하고 부정확한 목표들을 추구하다보니 자발적인 목표지향행위나 조직에 대한 애착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 과정과 절차가 반드시 목표달성에 필요한지의 여부를 구별하는 것조차 어렵다. 이로 인해 자의적이고, 불특정하며, 비계량적인 조직목표들은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성취 욕구마저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관료들의 도덕의식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경쟁의 부재

관료제와 같은 공공조직은 대개의 경우 사조직이 적절하게 공급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경쟁시장체제하에서 발견되는 적절한 경쟁을 거치지 않으며 정확한 환류기제도 없고,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도 설정하기 어렵다. 또한 자의적인 인사결정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직업보장제도는 관료들에게 낮은 동기부여를 갖게 하며, 저조한 실적이나 사업의 실패를 야기하는 동시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는 회피하려는 경향을 띠게 만드는 등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의 부재로 인해 법률만능주의, 무사안일주의 등의 병폐가 나타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불필요한 외형적인 성장만 이루어지며, 계층제적 권위구조가 강화되고 공식적 규칙이 철저하게 적용되며, 내부적 통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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