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수사심리학 - 사형제 존폐론에 대해

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3명을 사형시켰다. 국가에서 제정한 법을 어겨 기준에 따라 사형집행을 하더라도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는 배제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란 수사관과 사법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논리로 죗값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극에서와 마찬가지로 살인을 할 경우 살인을 집행한다.
(2) 중국
중국은 2xxx년 13개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한 사형 적용을 폐지했지만, 탈세와 약물 범죄 등 비폭력 55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 AI의 세릴 쉐티 사무총장은 “집계는 못하지만 중국의 사형 집행은 나머지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많을 것” 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의 한해 사형집행 건수는 그 누구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1985년부터 2000년까지는 1,600여명으 형이 집행되었다고 중국당국이 보고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숫자일 뿐 그 이상의 사형수가 집행되었으리라 추정되고 있다. 이렇듯 비밀리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2000년 이후에도 매년 수천 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수백 명이 집행을 당하지만 이 숫자를 정확히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3) 북한
북한은 2xxx년 한 해만 최소 30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남한은 사형집행이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실제 사형집행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앰네스티는 “2xxx년 1월,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이양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가 200명 이상의 관료를 억류했으며, 이 중 일부는 처형당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형법은 공개 처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공개처형을 하고 있으며 교양수단 즉 위협 및 폭력정치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60년대 종파를 숙청한다 하면서 무리로 처형 할 때에는 짐승들도 낯을 붉힐 정도로 잔인하게 마이는 도끼로 죽였다. 80년대에 와서는 총살형에서 교수형으로 발전시켰으며 80년대 중후반에는 돌사제(돌로 까죽이는 형)를 강건군사학교 사격장에서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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