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민사 집행법 - 집행문에 대하여

자가 집행문의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를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한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또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으면 된다.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공증인 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발급한다.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다만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집행문을 수통 부여하거나 재도부여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통지를 판례는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나. 요건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에 해당되는 지는 동일한 채권자가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여받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재도부여를 구하여 온 경우, 처음 교부시에 조건을 성취한 증명서 또는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다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은 채권자에게는 집행정본을 다시 내어줄 수 없다.

7. 집행문의 송달 및 그 증명원 발급신청

가. 집행문의 송달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으나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 이외의 조건에 달린 경우 또는 승계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정본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집행개시 전 또는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판례는 송달하지 않고 한 집행행위 중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지만 집행권원이 허위주소로 송달 된 후의 부동산강제경매와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하였다.

나. 강제집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은 별도로 확정증명원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송달증명원’은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8. 집행문 부여절차에서의 구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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