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제법상의 이어도지위 - 이어도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는 영해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때문에 인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대륙붕 경계 획정 협상에 따르는 해양영역의 확대와 배타적 권리 주장의 실리성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연구기상관측어업활동 등을 위한 이어도 과학기지를 설치하게 된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를 위해 1995년부터 해저지형 파악과 조류관측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2003년 6월 이어도 정봉에서 남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동경 125도 10분 56.81초, 북위 32도 07분 22.63초)설치를 완료하였다.

4.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
적중률 높은 기상해상 예보를 통한 자연재해의 최소화, 동북아시아 해양관측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한국의 주도적 참여, 등대해난구조 및 안전항로 확보 등 복합적인 해상 안전시설물로의 활용, 인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경계 획정 협상에 따르는 해양영역의 확대와 배타적 권리 주장의 실리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이어도에 설치한 무인 해양과학기지이다.
중국이 한국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착수한 이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거론하며 이의를 제기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어도는 대한민국의 EEZ 내에 있으나, 우리와 중국은 EEZ협상을 통해 해양 경계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Ⅲ. 섬

이어도가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획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한/중 간의 외교분쟁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어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의거하여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을 가질 수 있는 도서에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문제시된다

1. 국제법이 인정하는 도서의 요건
1982년 4월 30일 뉴욕에서 채택되어 1994년 11월 16일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에서는 도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도서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이고 高潮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An is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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