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가정책 - 미국의 한반도 정책

하는 생각에 이르러 우리는 소스라쳐 놀라게 된다.
20세기 말의 한반도는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초강대국과 맞닥뜨리고 있다. 미소 냉전체제가 무너진 뒤, 견제장치가 풀려버린 국제사회에 거대한 공룡의 모습으로 등장한 미국은 지금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란 워싱턴의 전략가들과 뉴욕 월가의 국제금융자본가들이 냉전 이후의 세계를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해 세워놓은 새로운 전략이다. 미국의 세계화 전략은 일본의 근대화 전략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세계화 전략의 성패를 가름할 최적지로 미국이 선택한 곳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한반도다. 미국은 지금 남한과 북한에게 모두 개방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1997년 12월 외환금융위기에 휘말린 남한이 국제통화기금 관리망 안으로 편입되면서 경제가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엄청난 재부가 남의 나라에 팔려나가고, 그와 더불어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개혁정권이 들어선 것은 미국의 세계화 전략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놓여있다. 외환금융위기와 국제통화기금의 관리가 남한에 국한된 특수현상이 아니라 동아시아, 브라질,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수우익정권이 퇴장하고 친미파가 주도하는 새로운 개혁정권이 등장하는 정치변동도 세기말의 격동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추세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변동추세의 배후에는 언제 어디서나 미국의 세계화 전략이 움직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 남한사회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혁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김대중 개혁정권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이다. 김대중 정권은 ‘제2의 건국’을 제창하면서 사회정치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 관리망 안에 편입되어 ‘경제적 생사여탈권’을 국제금융자본에게 빼앗긴 채 경제 개방이 심화전면화되면서 2백만 실업자가 거리에 내몰리고, 민중 전체의 생존권은 날로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민중은 지난해 12월 ‘민중대회’를 통하여 10대 개혁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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