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료민영화] 의료 민영화, 특히 영리 법인 병원 허용 정책에 중점을 두어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

석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영리 법인 정책(참여정부와 MB 정부) 과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 비중 실태에 비추어봐서, 영리 법인 병원 허용 시, 해외 사례 중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판단한다.
그리고 그 유형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Myers 의 의료 공공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현재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Ⅱ. 본론

1. 해외 사례

1) 영리 법인 병원의 유형별 스펙트럼

해외 영리 법인 병원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의료의 시장 개방성을 기준으로 스펙트럼을 구성해보면, 우측으로 갈수록 의료분야가 시장화 되어있다고 할 수 있고 좌측으로 갈수록 의료의 공공성 측면이 강조되어 시장이 덜 개방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리 법인 병원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의료의 시장화 정도가 가장 큰 국가들의 영리 법인 병원, 의료 시장화를 막는 국가들의 영리 법인 병원, 그 중간 단계인 국가 주도형 영리 법인 병원 등이다.

2) 유형별 국가와 영리 법인 병원 특징

2-1) 완전한 의료 민영화 단계의 영리 법인 병원

완전한 의료 민영화 단계에 있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비영리 병원이었지만 90년대 들어서 주식시장의 자금이 의료 분야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병원의 영리화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 중에서 일부 경쟁력이 약한 비영리 병원들은 도산하였고, 영리 병원으로 전환한 비영리 병원 역시 있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비영리 병원들은 현재까지도 60% 정도 시장을 점유하며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영리 병원 비중은 현재 18%이며 민영화를 허용한지 30년간 4%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영리 병원의 성장은 영리 보험가입을 촉진시켰고, 이는 미국이 국민 보험보다는 민영 보험 중심으로 전환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의료 체계는 민간보험중심의 영리 법인 병원 허용 체제로 고정되게 되었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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