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존속살인의 사건개요와 특징과 실태, 그리고 원인과 대책
1. 사건 기사 소개
*사건 개요 1. 2xxx. 10. 21.
서울에서 중학생이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하는 아버지가 폭행한 데 앙심을 품고 집안에 불을 질러 잠을 자던 아버지(48), 어머니(39), 여동생(11), 할머니(74) 일가족 4명 모두가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3시 35분 즈음에 성북구 모 중학교 2학년생 이모(13)군이 성동구 하왕십리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를 집안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범행 직 후 CCTV를 피하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갔으며, 휘발유 냄새가 나는 옷을 노숙자에게 벗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1시간 30분 만에 귀가해 경찰 앞에서 통곡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혼자 무사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집요한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이군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
*사건 개요 2. 2xxx. 11. 16.
부산시 남구 대연동 한 빌라에서는 컴퓨터게임에 빠져있던 아들을 나무라자 어머니를 목 졸라 죽이고, 자신은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학업은 멀리한 채 매일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던 아들은 게임을 말리던 어머니와 자주 말다툼을 벌였다. 이 때문에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얼굴에 타박상과 목에 손톱에 긁힌 자국 등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사건당일에도 아들이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여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2. 존속 살인의 특징과 실태
1) 존속살인 정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2) 가중 처벌 논란
배우자나 직계 존속을 살해 한다는 점…
3) 세계에서 한국의 존속살인 비율 높아
4) 아들에 의한 어머니 피해 多
5) 점점 낮아지는 가해자의 연령
3. 존속 살인의 원인
1) 사회구조의 원인
2) 가족 내 갈등, 가족해체 (폭력가정, 양육결여, 왜곡된 가족관, 가족 내 무관심)
3) 정신분열
된 경우이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구조 특성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경쟁의 결과로 불평등을 낳는다. 이에 대해서 사회계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 현 사회구조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서 사회유대감이 약화되어 사회해체에 이르게 되고, 불신감과 적대감이 증가해 살인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대한 불만이나 경제 불황에 따른 실업난, 사업실패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를 가족 내에서 풀려고 하다 감정적인 충돌과 부딪혀 악화되고 이것이 충동적인 살인으로 이르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히 높은 교육열로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기대치 가 높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심화도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2) 가족 내 갈등, 가족해체 (폭력가정, 양육결여, 왜곡된 가족관, 가족 내 무관심)
가족 간 살인이라는 폐륜범죄 사건을 보면 위의 두 사건과 같이 주로 가정 내에 쌓여있는 갈등이 원인 이였다. 위의 사건들은 이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년 동안 내재된 갈등의 표출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이혼 등의 가족해체나 가족 구성원간 대립의 결과 통일이나 조회가 파괴되어 가족 공통의 만족이 충족되지 못한다. 극단적인 경우 폭력까지 일삼는 경우도 있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증가하면서 가족 내 공동체적 태도와 충돌에 따라 이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3) 정신분열
정신분열로 인한 존속살인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벌어진 72건의 존속살인 중 31건 (43.1%)이 정신분열이 원인 이였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로 접하는 사람이 가족이고 이들의 유일한 인관관계이여서 가족들과 접촉할 시간이 많아진다. 그래서 사이가 빈번히 틀어질 수 있고, 정신분열증 환자는 심신이 약해서 스스로 자기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모에게 반감이 생기면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라는 지시가 들어오거나, 부모가 괴물 등으로 보이는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