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률] 상속제도 - 상속의 의의, 상속인의 순위,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류분제도, 상속세에 대해

앞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뒷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사망자가 별도로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의 순위나 분배 비율에 관계없이 유언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유언내용대로 분배하지만, 유언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분배하게 된다.

2. 민법상 상속의 순위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상속의 제 1순위는 직계비속인데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공동으로 상속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하게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 한 것으로 보므로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양에 의한 경우에는 입양과 동시에 상속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제2순위의 상속인은 사망자의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등이 해당된다.
역시 직계존속이 여러 명일 경우 촌수가 같으면 공동으로 상속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은 부계이든 모계이든 양자측이건 생가측이건 모두 상속자격이 있다.

제3순위는 형제 자매
제 3 순위의 상속인은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고 남녀의 성별, 기, 미혼 등을 불문하고 모두 해당된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자의 3촌부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제4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이들은 사망자의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으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방계 혈족의 예를 들면, 3촌이 되는 방계 혈족으로는 백숙부, 고모, 외숙부, 이모, 질(조카) 등이 있고, 4촌이 되는 방계 혈족으로는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있으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 상속인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3촌의 방계 혈족이 있을 때는 4촌에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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