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기업법 - 상업등기제도에 관해서

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의 두 가지가 있다.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상법이 거래보호의 수단으로 표방하는 공시주의는 상업등기제도에서 가장 현저하게 규정되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업등기가 기업의 사회적 신용을 증대해 줄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시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공시로 인한 기업의 편익은 큰 것이다. 일반공중도 기업의 공시에 의하여 기업의 사용인의 능력이라든지 그 대이권의 범위 기타 기업의 영업상의 중요사항을 알고 기업과 거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공중에게도 기업의 공시로 인한 편익은 크다.
상업등기는 상인의 권위주체에 관한 등기라는 점에서 권위의 객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등기, 선박등기와 다르고, 상인에 관한 등기라는 점에서 상인이 아닌 비영이법인(공익법인)(민 32, 공익법인의설입운영에관한법율 4)이나 특수법인의 등기인 법인등기와 구별된다.
상법은 상인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중의 이익에 관계되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법률상 정하여져 있는 등기사항 외의 사항은 등기할 수 없고 또한 잘못하여 이것을 등기하여도 효력이 없다(상 39).
3. 상업등기의 역사성

상업등기의 기원은 중세 이탈리아의 상인단체원명부(Zunftmatrikel)에 있다고 한다. 이것은 원래 상인이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한 공법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지만, 그 후에 사회ㆍ상호 등에 관한 등기까지 하게 되어 사법적 목적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근대적인 상업등기제도를 확립한 것은 독일구상법이고, 독일신상법도 이를 계수하였다. 프랑스와 영미법계의 국가에는 일반적인 상업등기제도가 없었는데, 프랑스는 1919년에 이르러 상업등기제도를 채택하였고, 그 뒤 여러 번의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상법은 독일의 제도를 받아들였다.

Ⅱ. 본 론

제 2 절 상업등기의 종류

상업등기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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