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1]

의료 민영화

Ⅰ. 서론

1. 의료 민영화와 영리 법인 병원의 개념
민영화란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 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 공공영역에서 기업, 민간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 민영화는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대하여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화하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리 의료 법인 병원(이하 영리 법인 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영리 의료 법인 병원의 개념은 비영리 법인 병원의 특징과 비교해 볼 때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일단 두 병원은 추구하는 목적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영리 법인 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가 목적인 반면 비영리 법인병원은 영리 외의 목적을 추구한다. 또한 병원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 처리와 관련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영리 법인 병원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병원의 해체 시 잔여재산은 투자자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 병원은 원칙적으로 이윤 분배를 허용치 않고, 수익금은 노동 임금, 병원 시설 재투자 등을 통해 내부로 환원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다. 또한 영리 병인 병원은…(생략)

2. 영리 법인 병원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 민영화 상황

3. 보고서의 방향

1) 영리 법인 병원의 유형별 스펙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