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보장론 - 한국과 네덜란드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분석

를 지역 내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자로부터 받는다. 인정서는 최대 5년까지 유효하며 등급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시 공식적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요양평가는 크게 7가지 기능, 즉 가사 돌보기, 개인 돌보기, 간호, 가사지원, 이동지원, 입주 및 치료로 나누며 각 기능별로 소요시간에 따라 6등급 내지 9등급으로 나눈다.
_SLIDE_10_
재원
보험료
-특별의료비제도의 장기요양 재원은 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되나 주된 재원은 보험료이다. 보험료는 소득세와 함께 징수된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분담하였으나 지금은 이런 분담제도가 없으며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세 미만의 어린이와 15세 이상으로서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가 면제된다.
-보험료는 질병보험료와 같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공제하여 세무관서에 대신 납부하고, 자영자의 경우 직접 세무관서에 납부한다.
-세무관서가 징수한 보험료는 질병보험위원회가 관리하는 특별의료비기금으로 이전된다.

_SLIDE_11_
재원
본인부담금
-네덜란드 장기요양제도에서 본인부담은 요양을 받는 자의 소득수준과 제공받은 서비스의 시간단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본인부담금액을 결정하는 소득은 세무관서에서 제공받은 연말정산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된다.
-본인부담금은 현금급여(개인예산)의 경우는 사전 공제되고, 현물 급여의 경우 보험자의 별도 고지에 따라 납부한다.
-본인부담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가족구성관계 등에 따라 정해지나 수급권자의 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_SLIDE_12_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요양시설과 양로시설과 같은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구분되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는 크게 7가지
1)가사지원서비스(home care)
2)신체수발서비스(personal care)
3)간호서비스(nursing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