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일 정치 비교] 한국과 일본 간의 정치체제 비교

헌법 8조 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8조 3항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법에 의해 보장되면서 국가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담당하는 중계적 권력체임을 나타낸다.

(2) 정당과 파벌
한국정당의 조직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정당의 파벌문제 이다. 우리의 정당들은 공식적인 조직에 의해 체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파벌이 중심기능을 하여 왔고 또 파벌들이 정당을 지탱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정당들이 인물 정당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정치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파벌과 파벌정치가 우리 정당조직의 핵심적 요소가 된 점도 없지 않다.
파벌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개인적유대,이념적,정책적 성향, 공리주의적 이해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정당의 파벌은 개인적 유대나 공리주의적 이해관계로 결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을 수반한다. 그리고 이러한 파벌은 정치발전에 전혀 기여할 수 없다.

(3) 여당과 야당의 특징
한국의 여당과 야당은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이때까지의 유형으로는 첫째, 여당은 정권을 장악한 독재자가 자신의 입법 및 사법기관으로 여당을 구성하는 데 비해 야당은 이러한 독재체제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결합하여 구성된다.
둘째, 여당이나 야당의 당원이 되는 사람의 배경에서도 차이가 난다. 여당과 야당의 중심인물들인 국회의원 들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여당에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대표인 반면 야당은 대부분이 직업정치인이다.
셋째, 여당과 야당이 당내 민주화의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야당은 당내 민주화가 여당에 비하여 훨씬 활발하다.
넷째, 여당과 야당은 상대 당에 대한 정치적 전략에서 차이를 보인다. 야당에 대한 여당의 전략은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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