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정치학] 한국정당의 발전지향성
1. 정당과 정치체제
2. 한국정당의 분석
3. 한국정당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
1. 정당과 정치체제
(1) 정당의 기능
정당의 주된 기능은 국민의 다양한 생활욕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호소력 있는 정책대안으로 옮기는 ‘여론의 조직화’이다. 정당은 두드러진 정책쟁점을 마련하여 선거인에게 제시하고,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민의를 수렴하여 국민과 정부 간의 다리역할을 하며, 이를 통하여 민의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런 정당들은 ‘정치사회화’기능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정치체제의 유지하며, 정치엘리트를 발탁하여 공직을 맡기는 ‘정치충원’기능을 수행합니다. 여당은 정권을 담당하고 야당은 국정의 비판적 기능을 수행한다.
(2) 한국 정치 정당
우리나라 정당은 대체로 조직화된 정권에 의해 하향적으로 여당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정치세력이 야당을 결성해왔다. 그리고 권...
본문/내용
[정치학] 한국정당의 발전지향성
목 차
1. 정당과 정치체제
2. 한국정당의 분석
3. 한국정당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
1. 정당과 정치체제
(1) 정당의 기능
정당의 주된 기능은 국민의 다양한 생활욕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호소력 있는 정책대안으로 옮기는 ‘여론의 조직화’이다. 정당은 두드러진 정책쟁점을 마련하여 선거인에게 제시하고,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민의를 수렴하여 국민과 정부 간의 다리역할을 하며, 이를 통하여 민의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런 정당들은 ‘정치사회화’기능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정치체제의 유지하며, 정치엘리트를 발탁하여 공직을 맡기는 ‘정치충원’기능을 수행합니다. 여당은 정권을 담당하고 야당은 국정의 비판적 기능을 수행한다.
(2) 한국 정치 정당
우리나라 정당은 대체로 조직화된 정권에 의해 하향적으로 여당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정치세력이 야당을 결성해왔다.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여당은 항상 정치적 정통성의 불완전함에 시달려야 했고 야당은 집권가능성이 거의 없이 ‘영원한 야당’의 운명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
등 심각한 갈등요인
경제적 발전에만 주력한 억압적 권위주의 체제하에 노동자들의 계급역량 위축
한국 경제가 고도소비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상층노동계층이 중간계급으로 편입
노동운동 후 급속히 보수화, 저성장과 실업이 확산되면서 노동의 상대적 지위는 불리
계급적 갈등 잠재력이 정당체제 속에 반영
㉡ 지역균열
오랜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여당의 지지가 농촌지역에서 높은 반면 야당의 지지는 도시지역에 높게 나타남.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도시편입, 민주화의 진척, 농촌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지역균열이 둔화되고 있음
영남호남간의 지역갈등, 지역주의 현상 심각
㉢ 세대균열
유럽을 예로 들어 풍요와 평화의 시기에 성장기를 보낸 젊은 세대들이 경제성장, 국방, 법과 질서 등의 물질주의 가치보다는 참여, 환경, 언론자유, 삶의 질 등 탈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일련의 연구에서 신세대들이 기존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고 기권율이 높은 것은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정당의 조직구조
1) 정당 조직이론
㉠간부정당- 소수의 엘리트를 중심으로 당원이 구성되고, 느슨한 간부회의식 조직에 의존하며, 분권화되고 구조적 통합성이 낮은 정당유형
㉡대중정당 - 다수의 대중이 당원이 되며, 이들이 당비를 내고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정당
현대 대중정당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관료제의 수준이 높다.
2) 정당 성격
엄격하게 따지면 한국정치사에 많은 정당들은 대부분은 정당보다 파벌에 가까웠다. 자유당, 민주공화당이 1,3,4 공화정의 여당 이였으나, 당시 대통령과 수명과 연륜을 같이함. 역대 주요 여당들은 집권자가 권좌에 오른 후 정치적 필요에 의해 하향식으로 조직한 이른바 ‘외생정당’이었음. 야당의 경우, 한민당-민주국민당-민주당-민중당-신민당-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민주당으로 이어짐
3) 정당원
한국의 정당들은 대체로 정당원의 수를 크게 불려서 제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