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복지행정론] 빈곤여성에 대한 고찰
목 차
Ⅰ. 서 론
Ⅱ. 한국 사회의 빈곤의 여성화 실태
1. 한국의 빈곤
2.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3. 여성 가구의 빈곤화
4. 한국의 빈곤 여성의 특징
Ⅲ.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
1. 가족 구조적 측면 : 가부장적 남성부양 가족체제
2. 경제적 측면 : 성 차별적 노동시장
3. 제도적 측면 : 여성중심적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Ⅳ. 빈곤 여성의 감소를 위한 대책 및 결론
1. 여성 가구주에 대한 기초 생활보장
2.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자활사업에 여성가구주의 적극적 참여 도모
4. 최저임금의 현실화
5. 모자가구 지원정책
6. 노령인구 지원정책
7. 여성차별의 철폐와 양성평등으로의 지향
8. 여성인권의 증진과 보호
Ⅰ. 서 론
1) 연구 목적
우리 사회에서 빈곤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빈부의 양극화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 가구주1)는 빈곤이슈의 주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 가구주는 빈곤에 가장 취약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빈곤연구에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상으로 여성의 지속적인 빈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Ⅱ. 한국 사회의 빈곤의 여성화 실태
1. 한국의 빈곤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그러나 위기를 경험하면서 문제해경을 위한 시각의 전환도 이루어졌으며, 정책의 변화도 동반하였다. 정부는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부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빈곤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물론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김교성 외, 2xxx).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00중 16명 이상이 가난한 생활을 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5000만명 정도이니 약 800만 정도가 가난한 상태에 있다고 본다(김수현 외, 2xxx). 한국사회에서 빈곤과 관련된 지표는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산업구조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인구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빈곤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빈곤이 경향성을 띠면서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구빈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데 따른 물질적 박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신빈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빈곤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남성가구주보다 취약한 여성가구주가 일하지만 빈곤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여성 가구주는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경제위기 직전인 1995년 16.6%에서, 경제위기 직후인 2000년에는 18.5%, 2005년에는 21.9%로 급격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여성가구주 비율은 1985년도 이후 2xxx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