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학] 민법과 상법에 관해서

[법학] 민법과 상법에 관해서

목 차

1. 민법의 기본이념
(1) 근대 민법의 기본이념
(2) 현대 민법의 기본이념
2. 상법의 기본이념
(1) 상법의 이념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형식적 의의의 상법
(4)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의 관계
3. 민법과 상법의 비교
1. 민법의 기본이념

(1) 근대 민법의 기본이념
근대사회는 중세 봉건시대의 신분구속적인 사회체제를 극복한 사회로서 개인주의
와 자유주의가 주장되어, 이성에 의한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보장하였다. 이러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바탕 하에서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확립되었다.
19세기 봉건사회의 몰락을 기점으로 형성된 근대민법은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성에 의한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의 3대 원칙에 의해 실현된다. 근대민법은, 우선 `인격절대주의` 또는 `자유인격의 원칙` 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다. 모든 개인은 `추상적 개인` 즉 `인격자` (Person)로 본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