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가정보론] 중국의 정보기구 - 국가안전부 (Ministry of State Security)

[국가정보론] 중국의 정보기구 - 국가안전부 (Ministry of State Security) 목 차 설립배경 발전과정 주요부서의 기능 정보활동(잘못된 분석사례)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설립배경 중국의 대표적 정보기관은 국가안전부다. 국가안전부는 1983년 6월 공공안전부내의 기존 방첩단위(1~4국)와 건국 초기부터 당내의 내사 및 내부 안전을 담당한 중앙조사부(中央 調査部)의 일부 기능 및 군 총참모부의 일부 인력을 통합해 ‘국가 안전 및 반 간첩 공작을 영도관리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및 조국통일의 대업을 보위촉진’ 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또한 ‘중국 사회주의체제를 파괴하거나 전복하려는 적대국의 요원, 간첩, 반혁명활동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조처를 하여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책임’을 맡도록 규정되었다. 국가안전부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되었고 국가의 기밀과 안전을 보장하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안전부는 국무원과 총리에 책임을 진다. 현대화 추진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 목표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공안, 당, 군 등에 분산된 정보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성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재편되어 개혁개방의 목표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중국의 대외개방 때문인 외국인의 입국 및 내국인의 출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좀 더 조직적으로 간첩방첩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국외정보활동은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과 군사기술에 집중되어 있고 첩보수집방식 또한 중국계 미국인 학자, 유학생, 기업인, 기자 등 다양한 요원들을 활용하여 수년간에 걸쳐 정보조각들을 빼내가는 ‘완만한 수집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타이완 등 주…
활용하여 수년간에 걸쳐 정보조각들을 빼내가는 ‘… 발전과정 주요부서의 기능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