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교정학개론] 수형자 권리에 관해서

리도 제한을 받는다. 종래 응보형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서의 수형자는 단순히 복수와 응보의 대상이고, 그 법적인 지위와 권리보장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나 교육형주의하에서는 수형자도 종국에는 사회에 재복귀하여야 할 것이고, 이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수형자의 인권문제가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3)

②권리의 개념
수용자는 법률과 그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각종 기본권을 제약받는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수용자는 자연인이면서도 자연인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특수한 법률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의 제약은 각종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되 개개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제약할 수 있는가는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수용자의 관계도 일반사회인의 국가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권리의무관계이며 법률과 관련규정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는 관계이다. 하지만 때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장된 듯이 보이는 수용자에 대한 처우상의 혜택이 구체적인 권리인지 아니면 수용자의 관리와 재사회화를 위한 합목적적인 시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체적인 법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용자의 처우상 보장된 내용들은 그것이 권리이건 시혜적인 처우이건 간에 호주의 불복구제절차상 불평제기에 있어 제약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수용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법적용의 일반원칙을 벗어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용자의 권리개념을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본다.4)

③프로이덴탈(B. Freudenthal)의 이론
수형자의 권리보장을 이론적으로 제창한 사람은 프로이덴탈이었다. 그는 수형자의 권리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국가와 수형자와의 관계는 법률관계이며, 수형자의 권리구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의 일반적 이론은 국가와 수형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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