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

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그 행위의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④긴급성

(1)현재의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바로 정당방위상황이다.
1)현재의 침해
침해란,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그 위험을 말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가 현재에 있어야 한다. 즉,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의 침해나 장래에 나타날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ex)어젯밤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을 다음날 길에서 만나 구타한 때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현재의 침해의 범위
㉠공격자가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때
→방어를 지체함으로써 방어의 기회가 어려워지는 때에는 현재의 침해가 존재한다.
㉡침해행위가 실행에 착수되어 미수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범죄가 이미 형식적인 기수에 달한 후라 할지라도 법익침해가 현장에서 계속되는 상태에 있을 때
-판단의 기준
㉠피침해자의 주관에 의한 것이 아닌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는 방어행위시가 아닌 급박한 침해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장래의 침해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어조치를 취한 때에도 상당성이 인정 되는 범위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예방적 정당방위의 인정여부
:반복될 침해의 위험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이하 예방적 정당방위라 부른다.)를 인정할 수 있 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긴급상태에서 예외적으로 자기 사법을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장래의 침해 의 위험은 현재의 침해가 아니므로 예방적 정당방위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ex)술을 마시면 어머니에게 폭행을 일삼는 아버지의 반복된 폭행을 막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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