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가족복지론]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최근 변화를 가져온 원인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통해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재정되었다.2004년에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보육정책은 저출산 사회환경 속에서 2000년대 들어 더욱 증가된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보육시설의 탁아 개념이 아닌 보육 서비스로의 전환, 교육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관심 증대에 기이한 보육의 질적 향상 등의 실질적 요청이 반영되어 2004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기에이른다. 1961년 영유아복리법과 달리,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은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김명순, 2005)와 보육의 질 개선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부양지원정책의 경우 91년부터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노인에게 지급되었던 노령수당을 확대한 제도로써, 공공부조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다고 보고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지급, 노인관련 시설의 지원,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 등 부분적인 서비스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4. 현사회의 실태와 원인
“노부모 부양 갈등 때문에 올케를 살해한 시누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도넘어
‘, “미혼모라는 이유로 생이별”, “어버이날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 노부부 자살”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가족관련 기사들이다. 대표성을 논하기에는 부족한 사례지만,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들 사례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족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한국 가족의 현주소를 보면, 한국가족이 처한 궁지는 돌봄의 문제, 다양화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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