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 사회와 시민과의 법과의 관계

[사회과학] 국가 사회와 시민과의 법과의 관계

목 차

1. 이론적 차원에서 본 국가, 시장, 시민사회
2.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매개자로서 공론영역
3. 개발독재 하에서의 국가-시장-시민사회
4. 80년대 민주화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발전
5. 국가-시장-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과제

1. 이론적 차원에서 본 국가, 시장, 시민사회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명해보고자 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세가지 커다란 주체, 다른 말로 권력의 세 축으로써 ‘국가’-‘시장’-‘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해 특별히 시민사회가 수행해야할 책임, 과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근대적 질서로서의 (근대)국가, 시장,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영역의 각 절차를 통해 형성되게 됩니다. “봉건 절대주의국가의 근대국가로의 전환 ⇒ 봉건제의 자본주의적 시장질서로의 전환 ⇒ 臣民사회에서 市民사회로의 전환”
봉건제 혹은 봉건국가 하에서는 시민사회의 핵심요소인 개인의 자유, 시민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