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 사회와 시민과의 법과의 관계

60년대 이후더 소급한다면 식민지 시대로부터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지적 전제의 발전과정이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87년을 분깃점으로 하여 혁명적 가능성이 부차화되면서 이전에 복합적인 정치적, 경제적, 지적 요소를 가지면서 발전하여 왔던 우리 사회는 시민사회라는 용어로 표현되어도 좋은 객관적 조건으로 전화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개발독재 하에서의 국가-시장-시민사회
한국에서의 억압, 왜곡되었던 국가-시민사회의 관계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통해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60-70년대 개발독재 국가체제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당시 아시아적 가치는 근대화 프로젝트와 개발이데올로기아래 모든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 하였습니다. 군부국가 아래에서는 국가-자본의 일체화 현상이 자연스러웠으며, 시민사회단체는 국가권력에 종속화(식민화)되었습니다. 즉 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자본의 동맹 시스템이 구축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시민사회-노동은 철저하게 배제된 사회질서를 유지하였습니다. 시장(혹은 자본)을 총력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총동원체제, 즉 박정희 식의 개발독재체제는 국가주의적성장주의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분단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단체제는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좌파세력이나 노동세력에 대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부정적 기제가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시민사회에서의 노동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시민사회의 관계를 억압, 왜곡시키는데 보수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에 발생된 사상논쟁은 여전히 지속되는 보수 이데올로기의 파수꾼으로써의 언론의 자기상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4. 80년대 민주화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발전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 이제 민주화 및 개혁 국면에서 들어선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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