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중국 법률 문화탐구 - 동아시아 군주권력과 국가

하는 ‘혼란상태’를 바로 잡으려 했던 과정 그 자체였다. 그는 윗사람에게 반항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였고, 이러한 등급 제도를 실현하는 출발점을 효(孝)로 설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족은 국가의 근본으로 파악되어 군주와 아버지는 일체가 되며 충과 효는 서로 상통한다. 이는 “효도를 잘 하는 자는 윗사람을 범하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공자의 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孔子는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禮治를 강조하였는데, 예치주의는 ‘禮’라는 질서규범, 즉 신분제도를 전제로 하는 신분상의 차별을 인정하는 불평등 규범을 일차적인 질서규범으로 하여 통치하는 사상이다.4) 즉, 공자는 예(禮)를 사회 통합의 준칙으로 삼는데, 그 준칙은 귀천 등급제도였으며, 이 귀천 종속관계에서도 군신과 부자의 두 항목이 강조되어 전체 인간관계의 핵심으로 간주되었고 이는 군권주의 및 부권주의로 연결되었다. 결국 유가는 종법윤리로써 君主집권제를 합리화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가부장제의 종법원칙은 유가에 의하여 그대로 국가 법률체계로 연결되었다.5)

2.2 法律體制에 반영된 忠孝
漢代의 董仲舒는 유교의 군신, 부자 윤리규범과 인의도덕 사상 그리고 양존음비(陽尊陰卑)의 이론에 의거하여 봉건적 등급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三綱五常論’을 제기하였다. 그는 군신, 부자, 부부 간에 모두 음양의 이론을 취했다. 즉 군주를 양으로 하고 신하는 음으로 하며, 아버지를 양으로 하고 자식은 음으로 하며, 남편을 양으로 하고 부인을 음으로 한 것이다. 동중서는 부위자강(父爲子綱)을 삼강의 기초로 간주하였다. 동중서는 모든 백성들이 효도를 잘 실천하게 되면 곧 국가는 공고해진다고 확신하였다.6) 즉 효를 행하는 것은 결국 충(忠)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家庭의 아버지에게는 효로써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國家의 아버지인 황제에게는 효에 상응하는 충으로써 맡은바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처럼 황제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충과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