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부부강간죄 성립에 대한 고찰[찬성]

남편의 폭력에 의해 성적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했다는 느낌은 더욱 심각하다. 피해자가 가지는 남편에 대한 배반감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까지 잃게 만들고, 반복적인 강간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의식으로 말미암아 장기간에 걸친 분노와 공포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Ⅲ.부부강간의 실태
부부강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강제적인 성행위에 대해 부정적이고 처벌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생각보다 여성의 경우에도 형벌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정 내의 문제라는 인식과 외부적인 개입으로 가정을 파탄시키고 배우자를 교도소로 보내는데 대해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통해 볼 때, 부부강간의 성립범위를 필요한 부분에서 한정적으로 이해하고, 형벌 아니면 방치의 이분론적 구도가 아닌 가정의 자율성을 살리면서도 불법적 성폭력 행위를 차단하고 완화할 수 있는 중간적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Ⅳ.우리나라 부부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1.학설
우리나라의 통설은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 부부의 특수성 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부부의 특수성”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존재하므로 부부간의 간음행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는 것 같다. 또 하나의 견해는 부부 상호간에는 성적자기결정권 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지켜주면 바람직스러운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에 대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소수설의 주장이 계속 되고 있는데, 소수설의 핵심은 추상적인 ‘부부사이’ 라든가 ‘민법상의 권리의무’ 가 아닌 구체적 사실을 분석하면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를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판례
1970년만 해도 대법원은 결혼을 ‘정교 승낙’이나 ‘정교권 포기 의사표시’ 와 유사어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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