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의 위헌과 합헌에 대하여

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역주민들의 정책불응을 초래한 면이 없지 않다.

(2) 불합리한 경계설정
지형이나 토지이용상황의 현지조사 없이 경계를 설정하여 경계선이 건물이나 대지, 마을을 관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오고 재산권행사를 저해하며, 개발제한구역 안의 마을은 상대적인 개발격차로 지역이 낙후되고 지역공동체가 해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물 또는 대지를 관통하는 경우 이는 계획재량한계에서 소위 사물의 비적합성이나 `목적진단의 과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불합리한 구역설정

① 개발제한구역이 기성시가지나 마을을 포함하여 지정된 경우
특정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이나 마을을 포함하여 지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 이 지역은 건축규제의 지속 및 생활편익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② 과다한 지정
도시계획구역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면적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 특히 비례의 원칙에의 위배가 문제된다. 즉 도시계획구역면적의 40%이상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은 도시의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국토의 70%이상이 임야로서 도시적 가용용지가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잉지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구역의 상당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대도시주변의 자치단체들은 이용토지의 부족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 행정구역개편으로 행정구역의 9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결과가 되어버린 자치단체의 경우 가용토지면적의 절대부족으로 정상적인 지역발전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저해를 받음으로써 자치시로서의 기능발휘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주민들이 불법적인 건축행위 등을 하고 있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도시 주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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