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효과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실태 및 향후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독일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중심)

알 수 있다. 업종별로 바라보면, 2100미만 사업장은 pc방, 미용실, 편의점, 보육교사, 음식점순으로 각각63.6%, 58.1, 33.3%, 16.2%, 기타업종 28.6%이며 2500이하 사업장은 각각 90.9%, 71%, 50%, 52.3%, 로 나타났다.
야간노동과 연장노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PC방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고 미용종사 노동자 임금수준도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범위가 좁으므로 최저임금이 낮아도 실제 수령하는 금품은 최저임금이상이라고 하나 조사결과 최저임금과 실수령이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즉, 조사결과 최저임금외 금품지급 사업장은 불과 14.7%로 대부분 급식비지급이다. 최저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주지의무가 있으나 주지한 사업장은 전체 조사대상중 11.8 % 불과하다.
야간이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격심한 노동강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나 지급 사업장은 약 2.5%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자중 20.1%만이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이는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나 계도가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4대보험 적용사업장은 산재가입 사업장은 전체의 27%, 고용보험은 16.5%의료보험은 19%, 국민연금은 16%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4대보험에서도 저임금노동자는 절대다수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Ⅴ. 독일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1. 독일 최저임금수준

독일 최저임금은 서독지역이 시간당 9.80유로(원화 환산시 11,438원), 동독지역이 시간당 8.63유로 (원화 환산 시 10,070원)이다.

2. 독일 최저임금 시행과정

최저근로조건결정법은 1952년 제정되었으나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그 이유로는 각 분야마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협약을 맺는 등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최저근로조건결정법 등에 최저임금제도 시행근거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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