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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별 통일정책
과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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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학 번
이 름
` 순 서 `
1. 통일 정책의 의의
2.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3. 총평가
1. 통일 정책의 의의
통일이란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민족 영토 국가(체제와 이념)를 통합하여 단일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으로 우리 민족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통일은 분단 상태 이전으로의 복귀나 원상회복이 아니라 남과 북이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의 발전지향적 국가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주체는 바로 정부도 소수의 통일운동 세력도 아닌 민족 전체 즉 국민 성원 모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나 외교적 노력을 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재야단체나 운동가의 통일 논의들이 국민적 차원의 통일논의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통일욕구가 좌절되어 옴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둔감해져 가는 경향도 보이고 있으며, 이념과 체제의 단절이 심화되면서 민족적 동질감이 희박해져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 속에서 아직도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며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통일은 국내적 정치에서 커다란 이슈로…
2.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1960년 4.19혁명으로 출범한 장면 정부는 ‘무력북진통일’ 주장을 폐기하였으나, ‘UN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였다.
‘7 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 급속히 진전되는 등 국제냉전이 해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88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는 국제냉전의 해체에 부응하여 ‘7 7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통해 통일 과도단계인 ‘남북 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 6차 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안전하고 함께 공준공영하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따라 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③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원칙을 밝히고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였다.
즉,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당장 법적③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결과,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 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후 다양한 남북대화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