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

의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자율화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정책금융의 비중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중은행의 정책금융을 한국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으로 점차 이관시켜, 정책금융은 전적으로 이들 정책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자율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인사권의 독립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5) 경제계획의 실질적인 신축화유연화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제국, 일본 등의 소위 선진자본주의적 시장경제제국에서의 경제계획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과 함께 기업이나 국민이 활동의 지침으로 삼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사회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고 엄격하게 그 실시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 계획은 신축적이고 유연한 것이며 기업이나 국민에게 하나의 신호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경제계획이 실질적으로 지시적 내지 유도적 계획이 되도록 추진해 가야 한다. 물로 시장경제가 창달되면 경제계획이 지시적 내지 유도계획화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적어도 이상 다섯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성과를 거둔다면 한국에서 경제의 민주적 관리화 내지 운용화가 실현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2)

Ⅲ. 경제적민주화의 추진방향

경제적 민주화가 능력에 부응하는 평등을 지향하더라도 기득권익 계급층으로부터 강렬한 저항을 받아온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실현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는 선두주자로서 곧 선진대열에 설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별자본의 축적기간이 짧고, 이제 겨우 기업가의 1세대가 지나는 과정에서 경제적 평등의 지향은 더욱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경제적 민주화를 지체할 수는 없다. 경제적 민주화의 지체는 사회경제적 복지의 상대적 축소와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결국 체제 지지기반을 와해시킬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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