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비자주의와 소비자정책] 정부 소비자주의의 의의와 배경, 소비자정책의 성격과 변천

, 경제적 효용의 증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장의 경제적 효용 증대는 사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소비자문제는 이러한 시장기능이 효율적,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유발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소비자정보의 결핍과 왜곡, 비경쟁적 가격형성, 시장접근성의 부족, 독점적 시장구조 등의 현상이 나타날 때 정부가 시장개입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공상품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도 개입하게 된다.
둘째, 소비자의 권리형성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소비자이익을 추구하려는 것과 자신들을 정부나 사업자와 동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이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소비자 내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관련법 제정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고 이는 정부로 하여금 관련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사회적 권리`는 아직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II. 소비자정책의 성격

1) 소비자정책의 의의

오늘날 소비자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그의 해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족, 소비자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정책은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문제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소비자정책의 근간에는 사후적 피해구제와 사전적 피해예방이 있다. 즉, 소비자정책의 목표는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촉진시키며, 사전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행동을 유도하고 사후적으로는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여 소비자문제를 최소화시키는데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면 소비생활의 만족을 통한 국민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와 관련된다.
한편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이익이 공공이익의 일부인 것처럼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