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판매와 소비자대응] 기만적인 판매상술의 유형, 기만적 판매의 대응

이야기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허위표시 형태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허위 진술하는 것이다. 앞의 자동차 예를 다시 든다면 판매원이 알면서 고객에게 환불방침에 대해 오도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 고객이 판매원의 말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판매원의 진술은 사기가 성립된다. 그러나 모든 허위진술이 다 사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장점에 대해 과장하는 것은 부추김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모든 고객이 판매자들은 약간씩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5년 된 하나도 흠집이 없는 차입니다.`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자동차라니까요.` 등의 표현에 대해 고객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3) 기만

기만은 판매자가 구매자를 의도적으로 오도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고의적 기만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구매자는 판매자가 한 말을 사실로 믿고 이를 근거로 거래가 이루어져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기만광고의 규정 같은 것을 예로 들수 있다. 미국 FTC의 기만광고규정을 보면,

허위의 내용을 표시할 것
표현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소비자가 표시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실제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것
거짓에 근거한 행동으로 손해를 받았을 것 등의 요소를 갖출 때 성립된다.

(2) 악덕 상술의 일반적 유형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적 판매 중에서 악덕 상술로 불리는 판매행위는 공통
적인 수법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속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판매자들이 취하는 공통적인 행위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판매유형의 경우에는 기만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주의해야 한다.

1) 허위(신분사칭)상술

신분을 사칭하여 제품판매를 권유하는 수법이다. 즉, 문화체육부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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