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의 출현 및 추진요인

차원에서 NA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U한 노력이 강화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1993년 12월 극적으로 타결되었는데 7년여에 걸친 UR협상타결을 이끈 배경 중 하나로서 1992년 유럽단일시장(Single European Market)의 형성과 NAFTA 교섭의 타결 그리고 APEC 각료회의의 개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다.
뉴라운드 출범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 12월에 개최된 WTO 시애틀 각료회의의 결렬은 RTA 체결에 적극적이었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협정체결을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간 다른 지역에 비하여 RTA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쳤다. 동남아국가들은 AFT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 경제위기 후 당초 계획하였던 것보다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또한 APEC에서 무역자유화가 기대하였던 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본 싱가포르가 적극적으로 FTA의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그 당시까지 WTO 다자간무역체제에만 의존해 왔던 일본이 그러한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함으로써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종래의 소극적인 정책에 있어 일대 전환을 추구하게 되었다. 일본은 싱가포르와 양자 간 FTA를 추진하여, 2002년 양국 간에 일본-싱가포르 간 경제파트너십협정(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a New-Age Economic Partnership : JSEPA)을 타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IV. 환경 노동 등 특정 분이 법제의 조화를 위반 수단

지역경제통합은 WTO차원에서의 다자간무역협상과 비교할 때 교섭참가국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참가국이 다수인 경우라 할지라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통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대개의 경우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