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및 검역조치(SPS) -국제규범의 형성, WTO SPS협정 주요내용

위생 및 검역조치(SPS) -국제규범의 형성, WTO SPS협정 주요내용
위생 및 검역조치(SPS)
광우병이 확산되는 시기에도 인공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뉴질랜드의 쇠고기수출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농산물교역이 자유화되어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래병해충 및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조치(SPS)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SPS조치란 동 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음료 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동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조치를 뜻한다.
SPS조치는 GATT체제 하에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되었다. GATT의 예외조항을 원용하여 위생 및 검역조치를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UR을 통해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협정)이 체결되었다.
I. 국제규범의 형성
위생 및 검역문제는 국제식품표준위원회, 국제식물보호협약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다루어져 왔다. 한편 GATT 제20조 (b)항은 체약국들이 일정한 조건 하에 자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GATT체제 하에서는 SPS조치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각국은 예외조항에 의거하여 농산물에 대한 SPS조치를 임의적으로 설정 운영함으로써 농산물수입을 억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고자 …
II. WTO SPS협정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