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자처우의 방향(소년사법의 운영과 정책수행의 시대적 조류, 소년사법정책을 위한 원칙과 전략)

소년범죄자처우의 방향(소년사법의 운영과 정책수행의 시대적 조류, 소년사법정책을 위한 원칙과 전략)

목차

소년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방향

Ⅰ. 소년사법의 운영 및 정책수행의 시대적 조류

1.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수행
2.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와 체계적 역할 분담
3. 회복적 사법의 추구

Ⅱ. 성공적인 소년 사법정책을 위한 원칙과 전략

1. 제1원칙: 균형적, 회복적 사법이념의 추구
2. 제2원칙: 다이버전의 확대
3. 제3원칙: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
4. 제4원칙: 소년 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의 유기적 연계
5. 제5원칙: 단계적 처우체계의 구조화
소년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방향

최근 외국에서 소년사법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그러한 경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년사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경향을 구체적인 부분과 표현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소년사법의 …